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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증을 직접 확보해야 했다. 비교적 유명하다는 신용정보회사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뒤 내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인터넷 기록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그러자 내가 들르지 않은 여러 사이트가 이내 눈에 띄었다. 개중에는 포르노그래피 사이트보다는, 다소 황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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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영웅의 귀환’ 공로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 아이큐가 허경영 씨 정도가 된다면, 수만 번 지구와 안드로메다를 왔다 갔다 하느니 민간보험회사를 킹콩에게 부탁하는 방법을 택할지도 모를 일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특목고 설립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에선 이 당선자가 이미 영웅들과 심리전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새벽부터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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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8-01-23

  인권키워드

  경제, 교육, 청와대, 건강, 이야기, 집, 국민건강보험, 인권, 인권감수성, 청소년, 폴리스라인, 설득, 공항, 한반도, 학교,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밥은 먹었소

  2007년 12월 밥은 먹었소

  ... 기운으로 다른 이들도 돌볼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유라 활동가 돋움활동가 유라 씨가 바쁜 회사일로 11월 약 한달 동안 사랑방에 오지 못했는데 12월부터 다시금 얼굴 보게 되었답니다. 다시 사랑방과 집회 현장에서 얼굴 볼 수 있어서 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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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여성, 집회, 활동가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이나 우울증약 하나를 만들어 내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는 약은 제약회사의 개발목록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희귀질환자들이나 무시되는 질환들을 가진 환자들은 그것이 제약회사가 “재화를 공급”하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그저 하나라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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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정부,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아파트단지를 구별하지 않고 혼합해 짓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순전히 조합이나 건설회사의 선의에 맡겨져 있으며 인권의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부당한 차별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다뤄진다면 임대아파트 단지 설계의 기준이 인권의 관점에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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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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