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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업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손배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주장하는 5만 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당시 경찰의 과도한 폭력으로 노동자 50여 명이 중상을 입었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113명이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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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손배가압류,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를 협상 테이블에라도 불러내려고 파업을 했다. 수백 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따라붙었다. 손배 가압류를 철회해 주겠다는 미끼에 동료들은 하나둘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버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제로 떠밀려 나왔다. 그렇게 잘려나간 사람이 850명. 그 후로 2년 넘게 아이들 급식비도 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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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법,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 현장

  ... 션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 '민중투쟁의 현장을 찾아가다'에서는 칸쿤에서의 반세계화 투쟁, 손배 가압류로 대변되는 폭력적인 노동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항거,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이주 노동자들의 싸움 등 작년과 올 상반기 민중 운동 진영의 주요 투쟁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한다. 삶보다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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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5-19

  인권키워드

  인권, 미디어, 운동, 탄압, 파업, 민주주의, 역사, 네트워크, 이주, 노동, 노조, 민영화, 소외,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 매 피해여성 14명이 화재로 숨진 사건으로, 유가족이 같은 해 4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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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경찰,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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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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