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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법안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은 5년 이상의 징역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테러자금을 조달하는 등 지원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당이 당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입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조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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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47호)

  유럽의회, 한국 사형집행 규탄

  한국의 사형집행을 규탄하는 결의문이 15일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에서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사실과 현재 50명의 수감자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사실을 규탄하며 한국정부가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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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 인권하루소식 (912호)

  행사와 동정

  ... 톨릭회관 3층 대강당 ․주최: 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따뜻한 마음을 「부산노동자교육협회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수감된 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들은 면회를 오지 못한 채 외롭고 고통스런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전재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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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역사, 중국, 민주노총, 사형, 인권, 광장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일탈' '사회주의 반대' '반혁명적 범죄' 등과 같이 불완전하게 정의된 '범죄'를 이유로 사형에 처해진다. b: 실종 실종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전혀 없다.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북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망명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정치적 범죄의 혐의자들이 자기 집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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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회의에서 재수사를 받던 중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 이첩된 후 53년 7월 간첩죄가 추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되었다. 김씨는 대전교도소에서 45년째 수감생활을 하던 중 최근 8.15특사로 풀려났다. 안재구 씨는 94년 국가보안법의 간첩죄, 반국가단체 구성, 금품수수혐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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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무기,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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