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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인정보 대방출

...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은 국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지요. 결국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위험성, 개인정보 방출로 인한 폐해만을 불러 올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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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11-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국회, 제도,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장했다. 그리고 “최소한 의문사의 책임자를 밝혀내 이들이 국가의 요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정형근처럼 고문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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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과 ‘간첩’을 구분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불심검문에서 경찰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감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국가는 안전 보장의 주체를 자임하며 정보를 통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위변조를 막겠다며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국가가 집착하는 ‘안전’이야말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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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생명권과 사형 제도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2. 일터의 노동자 감시에 대한 인권오름 <삶_세상> 기사‘삶_세상’ 인터뷰를 일곱 번째로 진행했습니다. 사용자가 일터에서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감시하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이 게으름을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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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15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차별, 사랑방, 한국, 파업, 인권위, 활동가, 교육, 지역, 인종차별, 국회, 여성, 경찰, 이야기, 법정, 감시,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용산, 장애, 주거권, 노동조합, 독립성, 권리, 조직, 제도, 마을, 입법, 국가보안법, 섹슈얼리티, 쌍용자동차, 언론, 참사, 사찰, 체제, 약자, 탄압, 국가, 전환, 배제, 정부, 감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사형, 생명권, 서울역, 에이즈, 인권감수성, 자살,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프라이버시, 반차별, 성차별, HIV, 치료, 진실,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심리,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이주, 단지, 자본, 연결, 언어, 철거, 이명박,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에 재갈을 물리는 집시법 개악에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사회 각 분야의 '불만·불안요인을 상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과 형사들을 동원해 동향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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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저항, 정보경찰, 사찰, 권리,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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