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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불과하다. 출소자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들의 사생활은 보안관찰법이 있는 한 평생동안 경찰의 감시 속에 외줄타기를 해야할지 모른다. 지난 7월10일엔 여권을 신청해서 18일경 찾기로 했지만 안기부가 가로막았다. 여권문제는 보안관찰대상 출소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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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집, 헌법, 한국,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6호)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초청을 최종 결정한 것은 한국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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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미국, 감시, 민주노총, 국제, 결사, 국제노동기구, 국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생체여권, 법적 근거 없이 공공·민간영역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한 일상적인 감시의 광범위한 확산 등은 개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 감시이며 이를 통해 민중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곳곳에 차별받는 소수자의 문제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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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정책,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모습을 만나게 된다. 겉으로 위장된 안전, 안보라는 가치와는 다른 권력과 속임수, 통제, 감시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보기관의 보다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서두에 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정보기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테러리즘을 정보기관이 어떻게 규정하며 어떻게 대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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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권력, 감시, 테러, 기술,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 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제지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0개 인권단체들은 또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는 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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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국제앰네스티,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법, 자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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