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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1. 내빼다 잘린 꼬리, 김태정 법무장관 해임

국민의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없던 김 대통령, 결국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 관련 김태정 법무장관 문책 해임(8일)

2. 아셈 2000에 도전한다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아셈) 2000년 서울개최에 대비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정부간회의가 방관하는 '민중의 요구' 적극 제기하기로(9일)

3. 법원, 불법사찰에 경종

시위 참가 경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동향파악에 법원이 제동, 사찰에 의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인정하여 2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9일)

4. 6월 항쟁 12주년

각계인사 610인 선언, "총체적인 민주개혁 추진" 주장(9일)

5. 지금은 남북대화 중?

7일부터 북한 경비정 잇따른 북방한계선 침투, 남한은 해군함정 증강투입 등 강공작전 선언(10일), 남북 당국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 우려

6. 공안대책 그만 세우고 우리 요구를 들어라

봇물 터진 대정부 투쟁, 연이은 집회․시위 및 금속산업연맹 15개 노조 항의 파업(10일), 민주노총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14일),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등 촉구

7. 정부가 못하겠다면 우리가 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지지부진에 시민단체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서 옥천조폐창 뿐 아니라 서울지하철 공사등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도 조사하기로 (14일)

8. 전쟁은 과연 끝났는가?

코소보 군사협정 타결(9일), 나토폭격 중지 유고군 철군 시작(10일), 78일만에 포성은 멈췄지만 대규모 난민 귀환 문제 및 '피의 보복' 등 후유증 심각, 국제평화유지의 보루 유엔 및 그 헌장과 조약의 권위를 땅 끝에 떨어뜨린 도발이었으나, 재건비용 마련엔 뒤로 물러앉아

9. 민주화의 함성, 떨고 있는 독재자

인도네시아 '44년만의 자유선거' 만끽, 야당 지도자 '메가와티' 승리, 수하르토에 대한 과거청산의 심판대 예상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