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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시위 규제' 등 경찰력 강화 몸부림 <참정권> ( ) 31.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 '국민소환권', '국민발의권'으로 대표되는 직접 민주주의 운동 확산 ( ) 32. 선거연령 18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 확산 <이주노동자> ( ) 33. '고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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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3호)

<전쟁범죄 연재> ⑤ 총성 없는 전쟁

... 것은 이라크의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제재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핵무기보다 무서운 '대량살상무기'이다. 경제제재로 죽어간 이라크의 2백∼3백 만이라는 수치는 핵무기를 포함한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에서 사용된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진정한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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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주민, 시설, 학살, 미국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벌백계'한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기어이 해임의 칼날만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 파업의 핵심은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의 핵심 권리인 '파업권' 즉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이라는 '무늬'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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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0호)

혁명을 완성하는 공동체 미디어

베네주엘라 미디어 운동의 현재

... 민과 흑인공동체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혁명과 반혁명 세력 모두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미디어'. 1992년 군사 봉기 당시 차베스의 전설적인 방송과 이어지는 상업 미디어들의 혐오스러운 왜곡 보도와 쓰레기 방송, 대안 미디어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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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4-11-19

인권키워드
미디어, 대통령, 전쟁, 운동, 권력, 네트워크, 국경, 군대, 시설, 저항,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군사, 선거, 연합, 해방, 법, 매체, 세력, 정책, 공공, 연대, 혐오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배권력의 축이자 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법률'이라는 것. 저자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향한 고뇌와 투쟁의 산물이라고 이 책을 소개하며, 2004년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전투적 민주주의를 넘어 '인권과 평화의 길'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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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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