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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3호)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어 보겠다"

장애인교육권연대, 23일간의 농성 접고 "이제 지역순회투쟁이다"

... 인력을 배치하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약속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안이었던 교육예산대비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약속'으로 대신했다. 도경만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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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8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학교, 차별, 교육권, 다짐, 운동, 조직,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 '유죄' 판결(7.20)/ 서울고법, 송두율 교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집행유예 석방/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10여 명, "8월말 국가보안법 폐지안 제출" 밝혀(7.21) 3. 그래도 파병은 안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의원단, 이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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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7

인권키워드
파업,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민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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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평화단체들은 "북핵 6자 회담 등 이미 진행 중이며, 북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안은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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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6자회담 등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북한 인권 향상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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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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