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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가의 평균 시수 935시간보다 훨씬 많은 1천2백54시간으로 세계 최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2년 3월에 실시한 '수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더라도 아침 7시 30분 이전에 강제로 등교해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54%이며 정규수업시간이외에도 저녁 9시 이후까지 자율학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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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부, 교육, 학교, 무시, 한국,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부모, 교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비두 씨 등 민주노총 소속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조합원들은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1년의 시간을 줄 뿐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은 그대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 체류심사과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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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징계지침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3일 오후 5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60여 명은 국회 본청 6층 사무차장실을 항의방문해, 차봉천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실력 저지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차 위원장을 징계할 예정이었다. 이날 성명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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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4호)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협박

...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아온 민주노총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짐작케 해줬다.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복귀 이후 회사측의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 집회참가율도 저조했다. 울산화력 발전소에서 온 한 조합원은 "어제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노동절 집회에 가는 사람은 불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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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2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절, 장애, 일자리, 노동자, 노조, 회사, 탄압, 정부, 출신, 민주노총, 소외, 이주노동자, 저항, 정리해고, 지역주민, 파업, 불법체류, 발전소, 권리, 해방,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심각한 노동자 산재, 가린다고 가려지나? 대우조선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은 조합원에게 '산재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 산재규모를 줄이려 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4.4) 이에 민변 등이 진상조사한 결과, "회사측의 불법파견과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사태의 근본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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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재판소,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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