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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반개혁적․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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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탄압,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불법, 한국,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련 단체의 관계자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국과 한국 정부에 북한난민에게 인도적인 처우를 할 것을 촉구해 주기 바란다"는 희망을 전달했다. 특히 동석한 한 탈북 난민은 "중국 내 탈북자들은 어떤 법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양심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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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안티 포스코 !' 포철 규탄 전 세계 메아리

  ... 항제철 반대의 날(Anti POSCO)'을 선포하고 한 목소리로 포항제철을 규탄하였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 노동자․반 노조 정책으로 일관해온 포스코에 대항하는 여러분의 투쟁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투쟁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미특수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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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미국,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청와대,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장하는 입장과 “식량안보, 농민생존권 보호 등”을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국은 UR 협상에서 농산물관세의 대폭인하와 농민에 대한 각종보조금의 감축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데, 미국 등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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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OECD, 교육, 손해배상,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26일 롯데호텔에서 세계 각 국의 정치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국 개혁이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회단체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민중의 생존권 압살, 민주주의 후퇴 1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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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7

  인권키워드

  정부, 신자유주의, 김대중, 국가보안법, 집회, IMF, 민주주의,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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