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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는 검찰, 국정원, 정형근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인단을 구성하여 피의사실 공표의 책임을 물어 오는 18일 오전까지 검찰과 국정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며 "20일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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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3호)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0개 인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11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수용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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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미국, 정책, 범대위, 노동자, 저항, 청와대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계인 존재, 분단극복 위해 필요" 한편, 이날 오전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서울지검 기자실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주나 자해의 우려가 없는 송교수에게 수사 도중 포승과 수갑을 강제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변호인 입회를 거 부하고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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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역사, 한국, 법,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219호, 2003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56호와 2003년 4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2003/68호가 국가가 취한 어떠한 대테러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인도법에 따른 의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모든 국가가 반테러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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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국제, 테러, 전쟁, 법, 고문, 난민법, 지역,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8호)

"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 공동선언 채택…유엔 감독 메커니즘 설치 촉구

...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국제인권단체들은 내년 3월과 4월에 열리는 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과 테러와의 전쟁' 문제에 관한 독립적 감독 메커니즘의 설립을 최우선적인 의제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 각국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서명 참여를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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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 전쟁, 국제, 국가, 국제앰네스티, 반테러,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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