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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단체협의회 김정인 정책위원장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집단을 설득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개정이나 대체입법과 같은 타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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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원 개개인의 독립성 수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나아가서 국가의 전반적 통치구조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충실한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척도는 국민인권기구와 인권관련 민간단체와의 관계다. 즉, 국민인권기구가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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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독립성, 조직, 인권, 제도화, 대정부, 법, 감시,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외의 안전보장을 동시에 담당하며, 정보기관의 권한은 물론 수사권까지도 갖고 있는 기구는 민주주의를 압살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베를린에서 날아 온 마르틴 구차 교수는 자신의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었다. 지난 2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안정보기구 개혁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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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것은 우리가 누구와 어떤 문제를 놓고도 토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⑥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자신감 있는 정부는 자국민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험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 중요성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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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 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 학력, 고용형태 등. 이러한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는 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차별금지법, 이제는 만들자. 10만행동 이후 국회는 미적대지만, 시민들은 멈추지 않고 있다. 8월 30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국회를 향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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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법, 기업, 평등, 언어, 교육, 임금, 피해자, 권력, 재발, 사상, 성별임금격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희롱, 용역,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산, 출신국, 코로나19, 평등법,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대출, 피해, 미국,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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