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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의료급여’로 바뀌면서 수급권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급여의 권리가 있는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겠다는 차별적인 발상에서 인권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유시민 장관이 작성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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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2호)

유엔 인권위원회가 가고 인권이사회가 온다

유엔인권이사회 신설의 의미와 전망

...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은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원회가 시민․정치적 권리 중심으로만 논의를 진행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나 발전권, 평화권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 역시 제3세계 국가들이 가진 불만이었다. 반면, 미국 등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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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원회, 투표, 권리, 이스라엘, 미국, 북한, 언론, 정치, 인종차별, 체제, 인권옹호,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국가, 한국,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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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인권하루소식 (2434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①

세계를 휩쓴 광기, '테러와의 전쟁'

... , 미국 사법관할권(혹은 영토) 밖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률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내국인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 정부가 대테러 명분으로 뚜렷한 혐의도 없는 평화운동가나 시민단체 회원 등의 명단까지 비밀리에 만들어 이들에 대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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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15

인권키워드
테러, 전쟁, 미국, 테러방지법, 정부, 인권, 권리, 출신, 재판, 경찰, 무시,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난민,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테러방지, 행정명령, 공항, 탄압, 안보, 무기, 기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인권과 친구하기 2003"

... 붙잡고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권리조약에 담긴 ‘우리들의 권리'를 자신의 실제 경험들과 비교해보는 시간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것도 권리였어요?"라며 반문하기도 했죠. 인권 잔치에서는 어린이들이 새로 알게된 것, 느낀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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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 인권교육실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권리, 생명, 소외, 시설, 이주노동자, 전쟁, 정보인권, 청소년, 이야기,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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