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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경찰이 강제진압에서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느냐 어떤 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인권법적인 기준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법원은 그런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진 않아요. 경찰 비례의 원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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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2호)

  [디카로 물구나무] 새삼스럽게 왜 오른쪽으로 걸으라는 거야?

  걷는 것까지 통일하라고?

  ... 1.7배), 충돌 횟수 감소(7～24%), 보행밀도 감소(19～58%) 등 긍정적 효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느리게 살면 안 돼? 어라?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정말? 선진국이 하면 무조건 따라해야해? 국토해양부의 설명을 나의 생활에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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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9-30

  인권키워드

  통일, 정부, 문화, 일본, 회사, 이야기, 활동가, 피해, 미국, 정책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성이 있다. 또한,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하는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법기구가 아닌 사회안전기관에 부여함으로써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같이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 근본을 위협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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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0호)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 시에 침해하는 행위잖아? 등교 시부터 휴대전화의 소지를 금지한다는 항목에 많은 학부모들이 안전문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인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권침해를 위한 인권침해법? 왜 청소년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할까?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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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2009-09-16

  인권키워드

  권리, 조례, 인권, 학교, 교육, 법, 학생, 청소년, 질문, 헌법, 감옥, 바이러스, 체벌, 범죄, 이야기, 약자, 무시, 진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9호)

  [만의 인권이야기] 다시 용산으로... 진실의 꽃을 피우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합시다

  ... 벽, 경찰은 대테러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무리한 진압작전을 벌였다. 안전사고를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진행된 강제진압은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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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 경찰, 권리, 진실, 용역, 개발, 법, 법정, 법원, 검찰, 시대, 가해, 권력, 남일당, 강제진압, 뉴타운,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재판, 주거권,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무시,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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