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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 인상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교육현실을 핑계로 수업료를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학부모에게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선거공약인 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 공공부담의 교육제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업료 인상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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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1. 들불처럼 번지는 국보법 개폐 여론 1백15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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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9호)

  평화와 인권 ②

  가족 재결합은 기본적 권리

  ... 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6조(3)항은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가족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상호분리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국가는 '긍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가족 구성원과 재결합 하기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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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가족, 북한, 권리, 국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인권, 장애,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민족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 정보독재주의 우려 통합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정보집중에 따른 국가의 통제 및 감시기능 강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의원은 “전자주민카드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은 국가정보기관과 권력기관”이라며 “안기부의 권력남용이 무엇보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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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게 된다. 아무도 토지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토지소유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국가가 지대 전액을 조세로 걷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의 토지가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 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토지소유의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 제도 아래서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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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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