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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정부가 3백명 이상의 외국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아셈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 행사에는 3백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가했다. 그들에게 방한 목적과 신자유주의와 아셈, 국제민중연대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았다.


◎ 피에르 루싯(프랑스) :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단체인 ATTAC 소속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말해달라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진행과정의 비민주성. 두 번째는 경제논리가 정치, 사회, 인권, 문화 등의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제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 프랑스의 신자유주의 반대 움직임을 소개한다면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저항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임금인상, 실업문제해결 등의 요구가 있으며 최근 철도 구조조정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 IMF, 세계은행은 스스로 제3세계의 경제발전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세계경제의 법칙, IMF의 규칙 자체에 반대한다. 그들은 종종 독재정권을 지원한다. 자유투자경제에서는 강자만이 살아남게 되며 제1세계의 제3세계에 대한 지배, 타국에 대한 종속이 심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제발전이란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국가가 IMF나 세계은행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들의 경제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나까(프랑스) : 다국적 의류기업의 제3세계 노동착취에 반대하는 단체인 '깨끗한 옷 운동(Clean Clothes Campaign)' 소속

- 단체의 활동내용을 소개해 달라

"나이키, 리복 등 세계적 기업들의 제조공장은 대부분 제3세계에 위치해있으며 그곳의 작업환경은 열악하고 임금은 비참한 수준이다. 다국적기업은 제3세계 내의 경영은 공장소재국의 경영인에게 위탁되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그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기업과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 한국 정부가 3백여 명의 외국 민간단체 대표들의 입국을 불허했는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세계 수반들이 입국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민중들도 입국할 권리가 있다."


- 미국이 배제된 아셈은 신자유주의와 무관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다양한 국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 유럽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있다."


◎ 분디트 판위셋(태국) : 아시아의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의 친구들(Friends of Women Foundation) 소속

- 한국에 온 목적은?

"태국의 노동운동 탄압을 세계에 알리러 왔다. 태국 듀러블 섬유회사에서는 4년간의 임금 동결 끝에 임금인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협상에 응하지 않자 1500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구사대를 동원해서 파업을 탄압했으며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아셈에 모인 정부 수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세계화가 빈곤을 추방할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반들은 빈곤층 문제에 무관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