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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서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대중 대통령과 재판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서 씨에게 적용된 보안관찰법은 현재 안보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는 과거 양심수들과 장기수에게 자의적이면서 비밀스럽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엘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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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4호)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의 합의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4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시행에 들어간 집시법이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한 효율성에만 집착해 개악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집시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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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대통령, 철거민, 민주주의,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출범 후 1년여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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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이어지고,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운명의 순간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김 씨의 탄원서가 애절하다. “제2의 고향으로 믿고 찾아온 남한 땅에서 이렇게 처참한 비극을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남과 북은 모두 저에게 죽음밖에 선고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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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정부, 난민, 생명, 경찰, 베트남,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시평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원고지 세장을 메웠다. 시평을 처음 쓸 때는 김대중씨가 막 대통령이 되었을 때였다.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헛갈리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운동이 원칙만 잘 부여잡고 가면 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원칙에 있다는 내용을 쓰고 싶었고, 대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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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인권위원회,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운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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