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4일 오전 11시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의 합의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4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시행에 들어간 집시법이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행정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기 위한 효율성에만 집착해 개악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번 집시법의 개악을 "민중의 생존권 요구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독재정권의 탄압도구를 부활시켜 더욱 강압적으로 탄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이런 이유로 집회 참석자들은 개악된 집시법의 철회와 전면적인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철거민과 노점상, 해고노동자 등이 나와 개악되기 이전의 집시법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왔음을 생생한 사례를 들어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