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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방해를 목적으로 낸 집회신고는 타인이 집회를 열고 싶어도 열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을 모아 서울에 와도 집회를 열 만한 장소가 없어 ‘여의도공원’ 같이 엉뚱한 곳에서 집회를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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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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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통제관과 차장보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된데 이어 63년 12월 군정이 끝나고 민정이양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폭 바뀌었다. 이때 조직 소재지 정원예산에 대한 비공개가, 또 타부처 예산에 정보부 예산을 끼워 얹기가 법으로 확정되었다. 유신이후인 73년 3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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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상이 되는 ‘평화로운 집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에 비추어 해산명령의 요건과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 집회참가자가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가 전체적으로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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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실질적으로나 철폐해야만 한다. (a) 형식적 차별: 형식적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국가의 헌법, 법률, 정책 문서가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인 상태를 이유로 여성에 대한 동등한 사회보장급여를 법에서 거부해서는 안된다. (b) 실질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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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장애, 법, 세계인권선언, 혐오, 세월호, 참사, 평등, 정책, 성별,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입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세력, 서울시, 시장,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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