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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제도적 차원에서 개별적·집단적 노동자성의 인정을 확장해야 하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하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선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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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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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 게 됐다"며 지난 10일 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차별 인상 △상여금 차등지급 △구사대를 동원한 폭행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해 왔다. 또 2003년부터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로 물의를 빚었으며 관리자들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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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감시, 스트레스, 직장폐쇄, CCTV, 노동자, 회사, 노조탄압, 산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재해, 구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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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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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24호)

  "'알바'도 노동자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시작

  24시간 편의점, 피시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사업이 시작됐다. ▲ 1일 열린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전국학생연대회의 등 대학생들은 1일 홍익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이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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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법, 민주노총, 상담, 비정규, 노동, 지역, 근로,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권, 임금체불, 학생,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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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실시공을 낳을 뿐만 아니라 최종 시공단계를 저가공사로 귀결시켜 체불임금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무력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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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집회, 경찰, 노조탄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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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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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 규직 문제가 전국민적인 문제가 되면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최저임금제도 역시 '빈곤양산제도'라는 비웃음을 들으며 800만에 달하는 빈곤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노사정 논의'는 아무 것도 바꿔내지 못했다. 게다가 재계는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 경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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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조, 집회, 탄압, 정규직,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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