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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라며 “조합원 체류자격을 확인할 목적으로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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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정부, 결사, 노조, 대법원, 한국,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일보 사태를 보며 자본의 언론장악을 생각하다

  ... 폐쇄하고, 기자들에게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하였다.편집국 봉쇄 조치는 한국일보 노조에서 장재구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후 2달 만에 이루어졌다. 장재구 회장은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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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9

  인권키워드

  언론, 자본, 이야기, 정부, 신문, 국가, 소수자, 노조, 파업, 기업, 독립성, 약자, 탄압, 노조원, 대기업, 성소수자, 용역, 차별, 회사, 운동, 권리, 의존, 연결, 근로, 혐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교육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노동3권이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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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63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②

  삼성, 무노조 정책도 '분사'한다

  ... 에서 근무하던 민병덕 씨는 지난 11월 22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사유는 '근로자 선동', '상사명령 불복종', '경영권 침해', '회사 명예 손상' 등. 민 씨는 설립 일보직전까지 갔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고, 회사 측의 만류를 뿌리쳐가며 노조를 설립하려 했다.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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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자, 무기, 재발, 법, 정책, 근로, 복수노조,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문제 교회가 앞장설 때 <새누리.2.19‧6>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 노동부 3년전 피해에도 소급 적용 <국제.2.15‧4>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취업이 주원인, 형사정책연구소 분석 <법률.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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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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