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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교육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노동3권이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존경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는 대학교수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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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63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②

삼성, 무노조 정책도 '분사'한다

... 에서 근무하던 민병덕 씨는 지난 11월 22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사유는 '근로자 선동', '상사명령 불복종', '경영권 침해', '회사 명예 손상' 등. 민 씨는 설립 일보직전까지 갔던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고, 회사 측의 만류를 뿌리쳐가며 노조를 설립하려 했다.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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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2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자, 무기, 재발, 법, 정책, 근로, 복수노조,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문제 교회가 앞장설 때 <새누리.2.19‧6>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 노동부 3년전 피해에도 소급 적용 <국제.2.15‧4>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취업이 주원인, 형사정책연구소 분석 <법률.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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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벌적인 행위인 동시에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상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이고, 직장에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성차별의 문제이기도 하다. 2.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범주를 정하는 기준 미국에서 수년간 판례를 정리하여 성안된 80년 '성에 의한 차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직장내 성희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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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할 권리(생존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하여 "일할 권리(근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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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발전, 노동조합, 탄압, 헌법, 장애, 권리,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정책, 고용, 근로,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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