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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약물투여를 당했다며 하 씨 측이 지난 1월 14일 제출한 신체감청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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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진짜 대박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관권부정선거와 경찰을 동원한 대탄압 통치로 노동자 국민들의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경박한 말로 국민들을 또다시 쓴 웃음을 짓는 공황상태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동안 대선당시의 각종 공약을 씹던 껌 뱉듯 폐기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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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1-08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저항, 경찰, 공약,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회에서 북인권 정책포럼을 개최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정원, 양지로 올라오려는 몸부림 아직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기 위해 국정원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법안들도 있다. 17대 국회에서 상정되었지만, 자동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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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7호)

의문사위, 국정원 첫 실지조사 방침

국정원의 비협조에 실망…국정원, "우린 적극 협조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국가정보원(원장 신건, 아래 국정원)의 비협조에 대해 인내의 한계를 드러냈다. 1일 아침 11시 의문사위는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7일 아침 10시 국정원 자료보존실을 실지 조사해, 관련자료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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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02

인권키워드
국정원, 피해자, 학생운동,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체를 통해 증오적 언사를 남발한 자를 전쟁범죄자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07)>이라는 철학적 풍모마저 느껴지는 여섯 권의 종합보고서를 통해 각종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를 스스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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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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