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데 최소한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의 폐기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국정원이 ‘대테러방지법안’을 내놓음으로써 각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이 방면 연구에 힘을 기울여온 이계수(울산대 행정법) 교수에게 문제점을 들어본다. -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서 테러방지대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약물투여를 당했다며 하 씨 측이 지난 1월 14일 제출한 신체감청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진짜 대박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관권부정선거와 경찰을 동원한 대탄압 통치로 노동자 국민들의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경박한 말로 국민들을 또다시 쓴 웃음을 짓는 공황상태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동안 대선당시의 각종 공약을 씹던 껌 뱉듯 폐기하는 결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4-01-08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저항, 경찰, 공약,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체를 통해 증오적 언사를 남발한 자를 전쟁범죄자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07)>이라는 철학적 풍모마저 느껴지는 여섯 권의 종합보고서를 통해 각종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를 스스로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