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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 법도 이미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양해’와 ‘선의’를 구했을 뿐, 법과 제도를 정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분담하는 일은 외면해왔다. 이미 전 사회가 크고 작은 경제적 타격을 겪고 있는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을 통해 방역 정책이 완화된다고 해서 저절로 소비가 늘어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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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9-02

  인권키워드

  전환, 정책, 코로나, 감염, 코로나19, 경제, 백신, 피해, 정부, 불평등, 치료, 불안, 바이러스, 이야기, 국회, 비정규직, 정치, 차별, 소비, 대출, 국가, 감염인,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규직, 질병, 청와대, 병원, 개발, 체제, 제도, 미등록, 한국, 법, 고용, 의료, 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심한 것이다. 변화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긴급한 위험을 판단해 작업을 중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감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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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기업, 이야기, 임금, 기후위기, 기후,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 권리, 작업중지, 정책, 노동, 생명, 안전, 여성, 이주민, 재난, 질병, 청소년, 하청, 회사, 휴식, 탄소배출, 코로나19, 온실가스, 휴게시간, 휴게공간, 녹색성장, 제도, 한국, 법,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사법 등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질 때 함께 등장하는 말이 성적 수치심이다. 성범죄 관련 법제도에서 성적 수치심은 성폭력을 규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서사에 가려지는 피해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매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성폭력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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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왜 다시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걸고 싸우게 되었을까. ‘노동존중’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나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 했던 전태일의 시대는 물론이고,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던 박근혜 정권을 떠올려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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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스쿨미투를 지키는가

  <억압받는 다수> 보여준 교사 직위해제 논란

  ... 는 스쿨미투 학생들의 비판은 바로 눈앞에 닥친 문제만을 '땜빵’ 대처로 일관된 교육당국과 제도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스쿨미투 1년 이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평등한 공간이 되었나? 이번 사안처럼 스쿨미투의 신호탄이 되었던 용화여고 신고도 모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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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8-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성평등, 학생, 여성, 성차별, 평등, 질문, 권력, 성별, 미투,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단어, 성희롱,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학생인권, 경찰, 재생산, 동료, 제도, 무시, 의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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