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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습니다.) G20대응 민중행동은 공동행동주간을 선포(11.5), 국제민중회의, G20규탄 집회와 행진(11.11) 계획 등 밝혀. 인권침해감시단도 경찰폭력 막기 위해 거리로 나서니, 우리는 ‘나를 원치 않’는 세상에서 ‘절룩거리’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 인권사회단체, 국가인권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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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탄압,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파병, 평화, 점거, 혐오,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이주,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7월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야간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끈질기게 다시금 야간집회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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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국회, 집시법, 집회, G20, 경찰, 광장, 치안,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주 기쁜 날이 찾아오기를…

... 인권영화제 ‘반딧불’ 지난 주, 종로경찰서에 가서 29일, 30일 하루 10시간 씩 이틀 집회신고를 냈더니 담당 경찰관이 “힘들지 않으세요. 좀 시간을 줄이시면 어때요?” 합니다. 힘들죠. 마음 같아서는 아예 집회를 하고 싶지 않은데 말입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G20을 지켜보면서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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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상임활동가) 2010-09-15

인권키워드
4대강, G20, 집회, 정부, 집, 경찰관, 노동자, 용산, 정치, 지역, 철거민, 건강, 역사, 무시, 이주, 단지,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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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가지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학교에도 있네! 만일 학교 밖의 작은 집회(웬만한 정보로는 파악하기도 어려운 소규모 집회)에 어떤 중고등학생이 참가해서 ‘국가주도의 획일적 학교교육’이 문제라고 주장이라도 편다면, 그 학생은 교칙에 따라 징계의 위협에 시달릴 것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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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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