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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7월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야간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끈질기게 다시금 야간집회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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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국회, 집시법, 집회, G20, 경찰, 광장, 치안,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주 기쁜 날이 찾아오기를…

  ... 인권영화제 ‘반딧불’ 지난 주, 종로경찰서에 가서 29일, 30일 하루 10시간 씩 이틀 집회신고를 냈더니 담당 경찰관이 “힘들지 않으세요. 좀 시간을 줄이시면 어때요?” 합니다. 힘들죠. 마음 같아서는 아예 집회를 하고 싶지 않은데 말입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G20을 지켜보면서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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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상임활동가) 2010-09-15

  인권키워드

  4대강, G20, 집회, 정부, 집, 경찰관, 노동자, 용산, 정치, 지역, 철거민, 건강, 역사, 무시, 이주, 단지,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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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30

  인권키워드

  법, 재판, 헌법, 무시, 검찰, 집회, 헌법불합치, 경찰, 이명박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26호)

  모호한 기준? 엉성한 절차? 이건 아니잖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9)] 사건 조사와 징계

  ... 가지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학교에도 있네! 만일 학교 밖의 작은 집회(웬만한 정보로는 파악하기도 어려운 소규모 집회)에 어떤 중고등학생이 참가해서 ‘국가주도의 획일적 학교교육’이 문제라고 주장이라도 편다면, 그 학생은 교칙에 따라 징계의 위협에 시달릴 것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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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10-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인권위, 헌법, 두발자유, 무죄추정, 변론, 인권, 경찰,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건강, 범죄, 활동가, 조직, 상담, 법,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 을 마련했다"며 "이는 당론에 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회허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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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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