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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의료․주거 문제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토론장이 22일 크리스챤아카데미 부설 한국사회교육원(원장 신필균) 주최로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의 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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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GDP, 주거권, 국가, 정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발표

  오늘 한국사회교육원 세미나

  ...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 주제발표로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교수),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가 발표된다. 문의:766-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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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기본권, 한국, 이념

• 인권하루소식 (867호)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 에 들어갔다.(문의 879-0871 담당: 홍석만)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연금증서, 의료보험증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것으로 21세기형 첨단 주민통제장치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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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제주,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67호)

  행사와동정

  ... 4-3964) ·발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정무성) 환자의 입장에서 본 의료제도(김창엽) 생활의 기본권, 삶의 터(서종균) * <대중강연> 올바른 인권의식이란 무엇인가 ·때:4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곳:광주 YWCA 6층 강당 ·강사: 김동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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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기본권, 한국, 법, 민주노총, 이념,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862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방법 없나”

  94년 이전 피해자 시효만료… 입국비용도 없어

  ... 간사는 “이들 대부분이 스스로 생계조차 꾸릴 수 없는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중국의 의료시설이 열악해 국내에서의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엉치뼈는 썩어 가는데… 조선족 노동자들의 산재피해를 민간에서 보상하려는 것은 이들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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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중국, 산재, 법무부, 의료시설, 불법체류, 권리, 피해, 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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