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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있는 모습<사진 출처-민중언론 참세상> 노동자 인권 향상, 중간착취 근절부터 국제노동기구(ILO)는 1944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필라델피아 선언을 시작으로 2003년 고용관계에 관한 결의, 2006년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에서 직접고용 원칙을 결의했다. 특히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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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괜찮나?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열려

  ...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인권활동가들이 한국의 상황을 국제기구에 여러 번 알린 배경 때문이기도 하지요.(박래군 활동가는 평택과 용산 건으로 구속돼 사랑방이 인권옹호자 탄압으로 두 번이나 유엔특별절차에 긴급호소를 한 바 있지요.) 이번 대응모임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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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1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탄압, 한국, 정부, 언론,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LGBT, 강정,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병역거부, 용산, 정리해고, 주거권, 차별, 차별금지법, 천안함, 평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사찰,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활동가, 사랑방, 벌금, 평화, 쌍용차, 희망버스, 대한문, 법, 철거,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여 자행된 중대한 인권유린행위를 말한다. 정부범죄, 인권범죄, 국가에 의해 조종된 범죄, 국제법상의 중대한 범죄,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등이 국가범죄와 유사 내지 동일한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제5공화국의 헌법에서도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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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4:05-14:10 환영사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김용익 의원 14:10-15:20 주제I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국내 사회권 보장 실태 노동권 주거권+강제철거 사회보장+빈곤(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연금 등) 여성 (모성,건강,폭력,노동) 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표단체: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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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회, 국민연금, 법무부, 여성, 휴식,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의 없다. 18. 사회권은 사법적심사가 가능할까? 사회권 분야의 정부정책이 헌법상 원칙과 국제인권법상 의무와 일관성 있게 수립되도록 검토하는 것은 분명 사법부의 역할이다. 인권을 사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일이다. 사법적 집행은 사회권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명백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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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정부,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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