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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원적, 본적,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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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진 때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12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러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조 1.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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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인권, 존엄, 종교, 법, 발전,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혼인,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조직, 평화, 국가, 실업, 진보,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의료,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4호)

  『한 노동자가 위험하다』

  ... 있을지 모르겠다고 절규한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일만 바라보고 살던 한 노동자가, 그의 가족이, 세상이 위험하다고 외친다. 하지만 시인들은 흔들리는 연을 지탱해줄 연줄을 얼레에 감고 잘게 부서진 희망을 추려모으는 일도 잊지 않는다. 불꺼진 이 땅의 지하도에서 기거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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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실업, 노동, 가족, 차별, 진실, 불안, 무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279호)

  안동교도소 최태호 이경 사망사건, 유족들 강력히 타살 의혹 제기

  정수리에 피멍, 정강이에 구타 흔적 등 문제

  ... 확률이 높다고 한다. 우선 이런 사건을 당하였을 때 믿을만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검 시 가족 측의 의사를 입회시키며 시신촬영을 포함한 사소한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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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부모, 자살, 동료, 가족, 교육,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28호)

  <현장스케치> ‘99 양심수가 없는 나라

  너무나 친근한 여름날의 풍경

  ... #822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이번에는 나오겠지 하는 기대를 버릴 수 없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어머니들이 보랏빛 수건을 힘껏 동여맨다. 두 팔을 벌리면 양 벽에 손이 닿고 누우면 발 밑으로 한 뼘 공간이 남을까 말까한 0.75평의 밀폐된 감옥에 김어준(딴지일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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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민족, 가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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