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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야 할 문제다. 또한 과밀수용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징역 혹은 금고형 중심의 '형벌 집행 관행'도 바뀌어야한다. 민영교도소 설립을 통해 민간 기법 등을 활용하겠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동안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줄곧 교도소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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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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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13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9살(1984년) 때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혹독한 형벌과 고문, 그리고 온갖 인권유린을 경험한 한종선씨의 그림을 다시 그린 그림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규찬 교수,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글과 함께 <살아 남은 아이>(2012)로 묶여져 책으로 출간되었다. 1987년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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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4-10-30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 원폭피해자들을 외면해왔다. 그래서 원폭 투하 이후 이들의 비참한 삶은 매우 정치사회적인 형벌이었다. 아픈 몸을 끌고 왔기에 노동해서 생계를 꾸려갈 형편이 안 되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도 못했다. 게다가 그 자녀들조차 이름도 모를 병에 걸려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다.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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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회, 피해, 인권, 이야기, 한국, 차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법, 연결, 점거, 배제, 정부

•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의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요청되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재범 위험성과 피의자의 죄의식 따위를 구속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기 확신에 바탕한 행동에 나서는 이른바 ‘양심범’들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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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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