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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썰매?

  ... '형님 예산', '삽질예산', '여사예산'까지 패키지(?)로 날치기를 하는 바람에 국민들 복지 예산들이 뭉텅이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부터 시작해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사 담임수당, 국공립 보육시설확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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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12-15

  인권키워드

  장애, 권력, 국회, 복지, 비정규직, 한부모가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차별의 낙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적인 조치’, 궁극적으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 [출처] 비마이너 보건복지부 차관면담을 통해 몇 가지 약속과 확인을 받는 것으로 농성은 4박 5일 만에 끝났다. 물론 그 정도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선명히 지적하고 이후 대안을 강하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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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병준 2010-10-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장애등급제, 복지, 수급자, 중증장애인, 차별, 권리, 낙인, 장애여성, 욕구, 생존, 농성, 중증장애, 발달장애, 이야기, 무시, 한국,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 여성장애인은 이중의 차별을 받는 대상이 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카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여성장애인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재가 여성장애인 719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전국 실태 조사(97년)와 여성장애인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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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책, 장애인, 가족, 복지, 육아, 출산, 피해자, 평등,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동자에 대한 개념정의/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사회교육실태와 개선방향/청소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복지/독일 청소년노동자 보호법 등. 63쪽. □ 자료집-5.18특별검사제 어떻게 할 것인가?-5.18 비대위(☏ 747-4364) ․주요내용:5.18특별법제정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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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발전,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법, 정책,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51호)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노령수당 65세 이상 지급 판결

  ... 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최종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관 지침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소송은 노인들의 최저생활보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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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인, 권리, 복지, 가족, 국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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