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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8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1월)

  흐름과 쟁점

  ... 노총․민변 등 92개 사회단체 대표단의 국회위원들 면담(11.1), 민주노총의 파업(11.5) 등에 이은 숱한 집회와 기자회견, 서한을 통한 법안 폐기 촉구를 국회는 외면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기업에 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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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3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검찰, 국회,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 범대위, 가해자, 국보법, 노동권, 노조원,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사형, 자백, 재소자, 재판, 전교조, 지역, 집회, 회사, 경찰폭력, 청와대, 개발, 유가족,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5호)

  네번째 반딧불 <붉은 대기>

  ... 세계모순의 집중점으로서 사회주의를 위한 영웅적 투쟁으로 평가한다. 유럽의 학생운동과 노동자파업, 남미의 식민지해방혁명, 미국의 반전시위 등 전세계적 혁명투쟁이 문화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1부의 제목인 ‘연약한 손’은 학생운동의 한계를 의미하며 그것이 노동계급을 대신하려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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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철 2002-11-27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운동, 베트남전, 미국, 국가, 에이즈, 저항, 전쟁, 사회주의,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직시하지 못하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국민대책위는 앞으로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 위헌 소송,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법률폐기안 제출, 대국민 캠페인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위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참여연대 박상증 대표는 ‘대통령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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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헌법, 학교, 한국,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단,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땐 같은 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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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 철폐를 위해서 총파업, 위헌소송 제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국민적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회각계의 법 폐지투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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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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