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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37호)

짜고 친 종합편성채널, 인권의 죽음

낯 뜨거운 정부에 대한 찬양과 선정적 드라마와 예능이 판칠 방송

... 적합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후였다. 2009년 7월, 종편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 당시 여야의 대치는 치열했다.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핵심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은 기습적 국회 점거와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됐다. 이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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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뉴스, 언론, 미국, 미디어, 대통령, 인권, 찬양, 헌법재판소, 생존, 법, 산업, 이명박, 발전, 검열, 국회, 대기업, 민영화, 청와대, 질문, 경제, 조선, 국가, 한국, 매체, 성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성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고민을 나누고 있답니다. 올해 사랑방에서 주목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을 함께 공부하며 어떻게 잘해볼지 머리를 맞대는 <인권이 뭐길래> 시간도 갖고 있어요. 2011년 인권영화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도 시작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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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G20, 비정규직, 사랑방, 강제퇴거, 국회, 용산참사, 용역, 법, 정부, 혐오,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제도, 학교, 재발, 청소,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조합, 입법, 배제,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말인가? 선관위는 지난 4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 쟁점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 반대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천주교 성당의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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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정부, 지역, 공약, 법,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정책, 철거, 발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율을 -0.3%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 해답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약품 과다이용 사례를 제시하며, 이런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성분 처방 조제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리고 선택병의원을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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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3호)

[만화사랑방] 하룻강아쥐, '법' 무서운 줄 모르고...

... 날치기에,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을 뒤집어 사상유례 없는 재투표까지 하면서 결국 미디어법 등을 통과됐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식적으론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대리투표 의혹과 증거들이 드러나건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꿩 대가리 땅에 처박듯'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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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7-29

인권키워드
법, 치료, 쌍용차,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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