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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말인가? 선관위는 지난 4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 쟁점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 반대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천주교 성당의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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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정부, 지역, 공약, 법,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정책, 철거, 발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율을 -0.3%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 해답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약품 과다이용 사례를 제시하며, 이런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성분 처방 조제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리고 선택병의원을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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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3호)

[만화사랑방] 하룻강아쥐, '법' 무서운 줄 모르고...

... 날치기에,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을 뒤집어 사상유례 없는 재투표까지 하면서 결국 미디어법 등을 통과됐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상식적으론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대리투표 의혹과 증거들이 드러나건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꿩 대가리 땅에 처박듯'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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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9-07-29

인권키워드
법, 치료, 쌍용차, 이명박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은 중요한 과제였다. 주요 인권규약들 에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도록 하여 인권기준을 이행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인권보호는 사인 간에도 국가 간에도 일어난다. 하지만 인권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해야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실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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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법원,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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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강남,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정부, 문화,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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