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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통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조합원 연가집회를 비롯한 네이스 불복종 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일에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네이스 시행을 일선 교사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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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조는 "정보인권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28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연가집회 계획을 철회했다. 인권단체들, "고3 개인정보 네이스 운영, 합의할 사항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결 내용에 대해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네이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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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배제, 정보인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키기에 곤란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주로 겨냥한 '파업 중단법'으로 해석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에 한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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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로 전락한 교육정보위의 즉각 해산과 함께 교육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전교조, 28일 조합원 연가투쟁 한편, 갈수록 거세어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교육부는 19일 오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보다 광범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은 며칠 뒤로 미루기로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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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 일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수용여부 최종 결정하겠다고(5.15)/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쟁 진행(5.16∼19)/ 네이스 폐기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인권위 권고 조속 수용 촉구(5.16)/ 한국교총 소속 정보담당교사 350여명,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 받아들이면 업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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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인권위, 전쟁, ILO, 에이즈, 전교조, 정상회담, 차별, 이라크, 미국, 러시아, 테러, 통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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