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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이 본격 가동되게 됐다.

시행령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개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이 제도화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지방과학진흥법 등 유사 경제자유구역법의 추진 저지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오늘 오후 1시부터 산하 100여개 사업장 10만여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4시간 시한부 파업과 조퇴 등을 벌이며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와 네이스 개인정보영역 제외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