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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법을 통해서 본 문민정부의 상한과 하한/강경선 1.문민정부-정치력의 마비와 보수로의 회귀시대 2.현정부의 입지-군부와 재야 사이의 어부지리적 선택 3.이 시대의 법 개념과 법의 과제 4.법의 본질은 ‘소수자 보호’ 5.민주주의의 실현-기득권의 포기 □정치;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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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해 항의, 민가협 대학생 등 집회(J.2.1 22)/교도소 반인권 규탄(H.2.1 30)/시대에 역행하는 군산교도소의 인권유린을 규탄한다(HA.2.6 14) <경찰 검문> 시민검문 당연시, 인권배려 아쉽다(J.2.1 31)/독자의 눈, 경찰관들 노상 검문 검색 헌법 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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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장애, 온실가스, 임금체불, 노동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해녀, 배제, 출신, 문화,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손 닿는 곳에서 돌봄의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은

  어라 님을 만났어요

  ... 수도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도 갖게 됩니다. 모두가 돌봄의 위기와 관계의 불안을 겪는 시대, ‘나이 들고 싶은 동네’를 내 손 닿는 곳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후원인 어라 님을 만났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한 일, 같이 만나볼까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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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돌봄, 사랑방, 이야기, 조직, 경제, 연대, 운동, 사회운동, 지역, 건강, 불안, 의료, 교육, 기업, 생명, 욕구, 연결, 노동, 소외, 여성, 페미니즘, 노동조합, 병원, 기후정의, 질문, 기후정의운동, 시대, 집, 역사, 공공성, 마을, 네트워크, 전환, 언어,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를 설정하는 방향키이기도 하다. 노동시간에 대한 숫자만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할 수 없는 시대,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그저 노동시간 길이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통제하면서 노동시간을 구성하고 조직해갈 권리 투쟁으로 연결되고 확장해야 한다. ‘새벽배송’ 논란이 쏘아 올린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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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자, 노동, 정부, 권리, 자본, 기업, 일자리, 근로기준법, 플랫폼, 임금, 건강, 불안정노동, 이야기, 제주,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사회보험, 민주당, 이재명,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제도, SPC, 법, 연결, 쿠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40시간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이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며 떠들썩하지만, 먹거리 물가와 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액수다. 그런데 이처럼 최저임금이 ‘액수'의 문제로 세상에 전해지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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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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