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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한국 21) 정책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돈벌이가 되는 학문과 교육기관’만을 장려․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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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 경제주권 수호! -경제파탄 재벌총수·비리 정치인·관료 처벌, 부정축재재산 환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회, 교육재정 6% 확보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보장! -의보통합 즉각실시, 산업재해 근절, 민중건강권 보장! -방송개혁 언론개혁 단행, 공정보도 보장! -주한미군 양민학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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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공공성,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지적을 반공과 안보의 논리로 몰아부쳐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사회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대학교 교수 80여명은 이미 지난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경남대학교 교수들도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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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박

  ... 7조 1항(찬양 고무)을 경범 처리하고 5항(이적표현물)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분명한 발전이지만 국가보안법 7조의 인권유린 문제는 사실상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있다”며 “지난해 465명의 구속자 중 7조 3항으로 인한 구속자가 335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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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2009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송전부문을 제외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을 비롯한 전력산업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창원(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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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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