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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표한 지 1년 5개월여 동안 준비하여 발표한 NAP는 2011년까지의 국가의 종합적인 인권발전계획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2011년이라는 시점에서 그 목표를 명확히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인권상황을 개선, 증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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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 가능한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실현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시민단체와 인권활동가가 로스쿨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이유다. 덧붙임이상수님은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이자 한남대 법학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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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국가,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운동, 세력, 고용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5호)

  [인권연구_창] 평화에 대한 인권(Douglas Roche, The Human Right to Peace, 2003, Novalis)

  ... 활약한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은 1977년 세계인권선언 30주년 기념연설에서 국제인권의 발전을 요약하며 3세대 인권을 언급했다. 즉, 1세대 인권은 자유의 가치를, 2세대 인권은 평등을 강조한다면 3세대 인권은 우애에 초점을 두며, ‘연대에 대한 권리’라는 특유한 표현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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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권리, 교육, 연대, 생명, 평등, 민주주의, 무기, 여성, 세계인권선언, 빈곤, 미국, 배제, 군대, 기업, 단어, 비방, 생명권, 아동, 차별, 청소년, 운동, 안보, 불법, 국제, 민족, 중국, 러시아,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제1조 1항)는 자결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익’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강압은 국제인권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한미 FTA는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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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 정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1918)

  ... 에 속하는 권리들의 부정을 통해 성장해왔다. 사회주의적 권리 시각은 그러한 부정과 인권의 발전에 분명 기여했다. 이 선언에서 부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지금 우리의 인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의 의미는 적지 않다.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 1918 제 1조 1. 러시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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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 국가, 사회주의, 계급, 노동권, 헌법, 러시아, 해방, 노동자, 정치, 자본주의, 평등, 경제, 권력, 민족, 연합, 자본, 성장,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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