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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03호)

  [인권단어장] 사죄 받을 권리

  ... 이중적 지위를 지고 있어. A: 국가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B: 그러니까 국가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져야 돼. A: 과연 우리는 사죄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을까? 부인을 부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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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10-07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국가, 권리, 법, 권력, 가해자, 정치, 진상규명, 세월호, 재발방지, 물대포, 복지, 양심, 재벌, 참사, 해고, 메르스, 범죄,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각자도생, 강남역, 피해, 미국, 한국, 재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는 만큼 시행령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이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외쳤지만 정부는 5월 들어 시행령을 강행 처리했다.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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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진상,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分斷:나누고 가르다

  ... 철수, 한반도 사드도입 등은 인권운동에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은 피해자의 인권을 국제관계에 따라 국가가 얼마나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더해서 이야기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둘을 분리해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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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03-17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인권, 국보법, 테러방지법, 전쟁, 테러, 위안부, 장기수, 역사, 한반도, 국가, 한국,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북한, 사상, 양심, 통합진보당, 감시, 분단체제, 생명,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피해, 연결,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며 이는 결국 헌법 제 21조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짙은 사례로 해석된다. 심의기구를 통해 피해를 입는 매체는 방송 뿐만은 아니다. TV방송이 방심위에 의해 심의된다면,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의해 다섯 가지의 등급으로 나뉜다. 영등위의 역할은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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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정부, 심의, 법, 조례, 언론, 청소년,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격차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6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활동 과정과 의미

  ... 산권 확보를 위한 여성/시민단체들의 활동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 낙태죄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에 대해서 나누었다. 형법상의 낙태죄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권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개인의 영역으로 함몰되는 현실을 들어볼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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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연 2015-12-09

  인권키워드

  재생산권, 여성, 장애여성, 장애, 이야기, 낙태, 출산, 건강, 국가, 여성운동, 임신중절, 장애인, 양육, 법, 생명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인권, 낙태죄, 운동, 가족, 부양의무자, 비범죄화, 생명, 지역, 병원, 활동가, 재생산, 역사, 수도권, 피해, 전환, 혼인,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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