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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정부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아래 총련) 소속 연구자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총련 쪽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제강점 시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지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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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 정부, 국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수감 중 재소자로서의 인권에 한정된다. (정희진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문위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폭력과 여성인권』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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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국가,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집, 법,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정부,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 조를 제압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냐"며 탄식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 의장은 성명서를 읽으며 "발전소 매각 정책을 철회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냐" 앞서 25일 아침 정부는 이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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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노조, 민주노총, 파업, 교섭, 노동자, 노조원, 회사, 발전소, 경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대 이전까지 간첩사건들은 남파간첩사건이 대부분이었으나, 70년대 이후에는 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관련 간첩사건이 주를 이룬다. 사건의 성격도 남북어부사건, 구미유학생사건 등 다양해진다. 이는 7?4남북공동성명 등으로 남파되는 경우가 드물게 되자, 총련계 재일동포와 친인척 관계나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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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전부터 공무원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성실한 논의를 촉구해왔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아래 전공련)은 "지금껏 직무 유기를 한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불법으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중심에는 행정자치부가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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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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