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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경총 앞 천막농성(6.25∼28)/ 최저임금심의위, 월51만4150원으로 최저임금(2002.9∼2003.8) 결정…노동계,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반발(6.28) 5. 부시 말대로 하면 '독립국' 맞아? 부시, 아라파트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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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성했으며, 하경철, 김영일, 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인터넷공대위, "정통윤 심의 중단" 촉구 한편, '인터넷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터넷공대위)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환영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판결이 정통윤의 조직과 활동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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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 인권하루소식 (2122호)

  <논평 : '붉은 악마'를 부추기지 말라>에 부쳐

  ... 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우려했던, 인권과 화합할 수 없는 맹목적 애국심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 자본-권력-언론의 삼위일체, 그들은 왜 붉은 악마 현상을 '기획'하는가? 언론이 이처럼 '붉은 악마 현상'을 조장하고 국가주의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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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7

  인권키워드

  언론, 한국, 에너지, 인권, 자본, 권력, 국가, 해방, 연대, 노동자, 광장, 민주주의, 아시아, 성장, 진보, 일본, 혐오, 전쟁, 정치, 존엄, 집시법, 파업, 변혁, 평등,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자존심, 군사주의, 단속, 민족, 중국, 전환, 발전,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중소영세노동자, 경총 앞 천막농성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25일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일반노조․평등노조․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소속 활동가들이 이날 경총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전북일반노조 유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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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법정, 국회,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직, 중소기업, 제도,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외교통상부에서 "양국 외교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비공개에 해당한다"고 최종 심의한 바 있다.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5년마다 공개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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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일본,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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