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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1. 주한미군 문제 끊일 날 없어

여중생 미군장갑차 사망사건 규탄 집회, 미2사단 기지 앞에서 열려→미군, '민중의소리' 기자 2명 연행, 플라스틱 밴드로 손 묶어 의정부 경찰서로 넘겨(6.26)→숨진 여중생 유가족, 사고차량 운전병 등 미군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6.27)→의정부지원, '민중의소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6.29)


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말만 '자율'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새로 제정…학생회 권한 없고, 체벌 허용, 학생생활 세부까지 간섭하는 내용(6.26)→교육부, 체벌규정 등에 대한 반발에 예시안은 강제규정 아니라며 해명(6.28)/ 교육부, 학교내 성희롱 사건의 신속처리 위해 교육청에 '성희롱사건 전담반' 신설 발표(6.27)


3. 계약해지, 연행, 무임금… 그 다음은?

하나로통신, 직접고용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노조 파업돌입하자 계약해지 통보(6.25)/ 경찰,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등 2명 명동성당에서 연행(6.25)/ 가톨릭의료원·경희의료원 등, 파업노동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6.27)/ 민주노총·공무원노조, 구속노동자 석방과 공무원노조 인정 촉구(6.27)


4. 51만원으로 살아 보라!

전북일반노조·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경총 앞 천막농성(6.25∼28)/ 최저임금심의위, 월51만4150원으로 최저임금(2002.9∼2003.8) 결정…노동계,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반발(6.28)


5. 부시 말대로 하면 '독립국' 맞아?

부시, 아라파트 의장을 권력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3년 이내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중동평화안 발표(6.24)→부시, '팔 자치정부 수반 교체되지 않을 경우 팔에 대한 간접지원도 중단하겠다' 경고(6.26)


6. 기타 : 의문사진상규명위, 83년 녹화사업 관련 고문당한 뒤 자살한 한희철 씨의 죽음에 대해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인정(6.26)/ 백혈병환자·사회단체회원 등, 글리벡 약값인하 요구하며 한국노바티스사 앞에서 항의 농성(6.27)/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에서 공식 출범(7.1)


◎ 주요 판결

미 연방항소법원,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부시 대통령과 의회 강한 반발(6.26)/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결정(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