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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들에 대한 의료적 처우, 교도소 내 배치, 개명(호칭), 신체검사, 복장규정, 물품사용,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 의하면, 교도소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에게, 수감되지 않았더라면 NHS(영국 공공의료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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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성별,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나와 당신의 거리 (248호)

  [나와 당신의 거리] 그래도 저 여자, 계속 걷는다

  둘째날 자본_노동_거리

  ... n 태준식 | 2010 | 다큐 | 23분 | K KS TA 서비스 노동자들이 말하는 노동안전에 관한 이야기.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시도 때도 없이 식사시간을 놓치고 유산과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다니는 서비스 노동자들. 웃음을 지으며 매출을 올려야 하는 그들은 일상적인 우울함에 시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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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2011-04-26

  인권키워드

  이야기, 다큐, 집, 노동, 기업, 노동자, 개발, 일자리, 군대, 버마, 생명, 전쟁, 사찰, 경찰, 진실, 기후변화, 불안, 역사, 노동안전, 학교, 빈곤, 생존, 미국, 마을, 이주, 미디어,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어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회 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긴급집회마저 ‘불법집회’나 ‘공공안전’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법원,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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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문제랍니다! √ 청소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휴게실 지원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5).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 정례화와 고용안정 지도 등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4.5). 하지만 간접고용과 최저가 용역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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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소는 사전신고제에 대해,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다르다. 경찰은 집회신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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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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