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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화 정책들, 소수자들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 등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경제적 싸움터에서는 서서히 물러나고 시장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시민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강화된 경찰력을 행사하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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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최저임금, 벌금, 정부,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재벌, 진실, 일자리,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배제,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있으며, 추모사업은 아직 부지선정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오늘은 이 중에서 국가배상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고 한다.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성금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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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인권, 손해배상, 국가, 재난, 존엄, 질문, 권리, 재발,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 보장되어야 한다. ▲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신병 모집 홍보관 모습 징병제가 없어진 서유럽 국가들에서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운동의 과제는 군의 신병 모집 전략에 맞서는 문제이다. 독일군의 경우 영국이나 미국처럼 다른 지원병 국가에서 보이는 모습과 동일하게 학교에 들어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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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운동, 군대, 질문, 할아버지, 활동가, 저항, 학교, 국가, 한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이야기, 권리, 이라크, 파병, 평화, 군사, 미국, 기술,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 활동 이야기

  그것이 궁금하다 임금팀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가?

  ... 분 시장에서, 수입이나 임금을 통해 실현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권보장의 의무주체로서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공적 영역을 갈수록 축소하고 사적 영역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국가의 태도는 권리실현을 위한 우리의 싸움이 거쳐가야할 지난한 과정을 가늠케 합니다. 실제로 권리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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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7-15

  인권키워드

  임금, 국가, 조직화, 노동자, 이야기, 권리, 교육, 기업, 노동, 언론, 인권, 장애, 파업, 회사, 노동조합, 사랑방, 일자리, 계급, 한국,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끝말잇기, 배후잇기

  국정문란, 국정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을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네요.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향을 잡았지만 불구속 기소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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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6-19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역사, 안보, 국가, 선거, 공직선거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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