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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자 평균임금의 7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특히 임금평균이 89만원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산재노동자협의회 회장도 "산재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비중이 높아 휴업급여를 모두 치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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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9호)

예고된 노동자 분신은 없었지만..

삼성 SDI 악명높은 노동탄압, 분신 부를 수도

... 사실상 강제 해고됐다. 그리고 그 중 70% 이상은 사내하청 노동자로, 사실상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로 재고용 됐다. 이러한 삼성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을 음독·투신 자살로까지 몰고 갈 만큼 악랄한 것이었다.<본지 2002년 1월 3일자 참조> 지난 2001년 12월에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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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탄압, 회사, 명예훼손, 복수노조, 비정규직, 자살, 치료, 병원, 범죄, 부당해고, 권리, 동료, 탄압,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기획사업반장은 에바다 사태 정상화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 다녔고요. 2. 구체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업 기획사업반은 사회권 중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경제특구 문제에 집중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미 지난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정규직 관련한 사업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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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7호)

"사내하청업체, 불법 파견의 온상"

전국 52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조사 결과 나와

... 동자들의 비참한 인권상황이 폭로된 가운데, 1일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의 온상임을 입증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단체가 지난 10월부터 금속연맹산하 52개 사업장의 직영노동자와 사내하청노동자 1천4백여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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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 국가, 근로감독,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하청업체,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6호)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조,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 차량을 강제로 불하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97%의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지입차주라는 특수고용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회사는 운송비용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지입료를 착복했고, 노동자들은 지입차주란 허울을 걸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노동3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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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회사, 배제, 정부, 정규직, 노동3권, 생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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