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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프면 치료받고, 배고프지 않고, 적절한 교육과 주거가 보장되는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식량, 의료, 교육, 주거에 관해 미약하나마 공공재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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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인권, 국가, 한국, 주거, 연결, 교육,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프면 치료받고, 배고프지 않고, 적절한 교육과 주거가 보장되는 사회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식량, 의료, 교육, 주거에 관해 미약하나마 공공재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쌀을 전량 수매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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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국가, 한국, 주거, 연결, 교육, 권리, 자본, 이야기,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도 대응이 어렵다”고 하며 야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동절기의 평일에 직장인이나 학생은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으며, 현대 사회에서 ‘야간’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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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민주주의,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약자, 권력, 기본권, 이야기, 권리, 헌법, 주거,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 정책은 택지를 개발해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것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아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양극화의 핵심에는 주거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쪽방과 비닐하우스, 지하방, 옥탑방 등은 저렴하지만 살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쪽방체험을 통해 주거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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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서울시,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22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가다오 나가다오 이유는 없다"

... 문제로 치환해 받아들이고 있다. 권리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평택 팽성 주민들의 권리를 '주거권'으로 오해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그렇게 보는 것은 다만 '협소하게 보는 것'일 뿐은 아닌데, 왜냐하면 나로서는 전통적인 주거권 개념이 '보다 인간적인' 주거에 대한 요구를 정의한 데 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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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2005-05-31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평택, 진실, 대통령, 주거권, 지역, 인권, 저항,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무시, 강제수용, 마을, 주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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