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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 정책은 택지를 개발해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것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아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양극화의 핵심에는 주거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쪽방과 비닐하우스, 지하방, 옥탑방 등은 저렴하지만 살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쪽방체험을 통해 주거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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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서울시,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빈곤,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들었고 2003년 5월에는 135만 명으로 더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빈곤층에게 있어 주거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 정책은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빌미로 주거권 보장 측면보다는 시장경제 논리로 일관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급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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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IMF, 빈곤,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주거, 정책, 서울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향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자신의 주거, 가족사항,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서씨 외에도 9월 함세환(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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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노동자로 불리우는 자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을 말한다. (ⅰ)사용자의 작업장이 아닌 자신의 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ⅱ)보수를 받기 위해 (ⅲ)사용되는 설비, 원료, 기타 투입물을 누가 제공하는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특정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산출한다. 다만 국내법규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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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국가, 주거, 노동, 권리, 고용, 근로, ILO,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열려 매년 동짓날에는 일 년간 거리나 쪽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가난과 차별 속에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가 열립니다. 올해에는 12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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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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