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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개발구역 지정,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 추진하려고 하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이에 대해 백준 씨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인데 그만큼 높게 짓는다 하더라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나 최근 거의 미분양인 상가 비율을 감안하면 딱히 나을 게 없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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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2011-05-02

  인권키워드

  개발, 뉴타운, 지역, 집, 선거, 용산참사, 강제퇴거, 상가, 저항, 이야기, 활동가, 조직,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신상털기, 소셜 감시, 프라이버시의 위기

  자발적 감시 문화의 분석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 위치정보를 분석해 우리는 당신이 다음에 어디에 갈 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전세계 45개 소셜네트워크사이트 중 60%가 개인 신상정보의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해놓았고 그 이용자의 80~99%가 기본 설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면, “프라이버시 시대의 종말”은 그냥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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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4-27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프라이버시, 언론, 사생활, 기술, 시대, 위치정보, 불법, 개인정보, 기업, 이야기, 감청, 노동, 노동자, 뉴스, 북한, 빅브라더, 신문, 신상정보, 인권, 정보유출, 진실, 의존, 인공지능, 금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7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대의 우울

  핵발전 중심 에너지계획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는데, 그 중 30조원이 핵발전에 할당되어 있다. 정부는 핵발전이 온실가스 배출도 적고, 전세계적으로도 시장가능성이 커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핵 산업에 대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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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1-04-19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핵, 소비, 온실가스, 후쿠시마, 재생에너지, 피해, 국가, 한국, 불평등, 지역, 화력발전소, 경제, 시대, 원전,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인권, 석탄, 녹색성장, 발전소, 기후변화

• 활동가의 편지

  지진, 원전, 방사능... 그리고 ‘소소한모임’의 시작

  ... 가 나올 법도 합니다. 아... 바다 아래에서 방사능에 피폭당한 생명들, 또 그 생명들이 전세계 바다를 오가며 미칠 영향들은 과연 얼마나 지나야 괜찮아질까요.하지만 천재(天災)를 인재(人災)로 바꾸는 능력에 대해서는, 역시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도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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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4-15

  인권키워드

  원전, 한국, 사랑방, 기업, 안전, 북한, 인권, 시대, 에너지, 한반도, 재생에너지, 피해, 단속,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한 손해배상액이 20억 원(7명 대상) 규모이다. 이러한 손해배상으로 조합원들의 월급이나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실질적인 생계위험에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가 파업이나 단체교섭․쟁의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하며, 그와 함께 파업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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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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