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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 주 실업자 78.4%가 실업 이전에 생산직 노동자였다며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빈곤의 심화,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한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교수는 “정부 실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는 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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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한국, 일자리, 빈곤, 정책, 실업, 노동시장,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보험제가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고 여성노동력을 주변화 시켜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보험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적용범위이다. 고용보험제 프로그램에는 실업급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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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한국, 근로,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 과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법안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역시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열겠다던 ‘국민행복시대’를 이미 국민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도 파견을 늘리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며,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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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정치, 민주주의, 총선, 학교, 평화, 테러, 전환, 감시,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바이러스, 생명, 인권교육, 정규직, 파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 현재 19대 국회는 몇 달 회기를 남겨두지 않고 있고,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모든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일정이 불투명하다. 또한, 법안을 제출했던 노동부는 이제 내년 초면 인사개편으로 담당자가 다 바뀌게 된다. 노동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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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접근의 문제, 개악으로 직접 영향을 받기보다는 알바를 비롯한 저임금 노동시장을 더욱 고착시키면서 노동조건 개선의 가능성이 더욱 봉쇄될 것, 임금과 실업을 맞바꾸는 구도에 맞서 노동시간과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일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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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밀양, 차별, HIV, 공단,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한국, 감염인, 국가보안법,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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