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편집자주> 근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형성된 강대국 중심의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는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의 문제를 식민지 지배 및 냉전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바라보고, 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배제,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범죄, 미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배제, 고문, 법무부, 재판,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영 △예결산 사항 △위원회 규칙 제·개정 △구제조치 권고 △소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관행의 조사와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제기구 및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3. 차별행위조사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사회안전법 폐지투쟁,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위, 비전향장기수 옥사 사건 결정 공표

  ... 사람도 먹으면 속이 타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의문사위는 "사회안전법은 양심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 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사회안전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한 변형만과 김용성은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9-18

  인권키워드

  양심, 고문, 공권력, 사상, 재판, 법,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사상전향, 권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와 사용자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에겐 자존심의 문제일지 모르나 노동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파업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용자들의 책임은 도대체 언제 물을 것인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정부, 노동자, 병원, 불법,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