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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겠다고 한다. 홈페이지에 실린 정부조직에는, 아직도 ‘여유롭게’, 인수위 초안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인 취임사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만 있고 ‘인권’은 없다! 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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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대통령, 권리,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OECD, 여성인권, 경제, 한국, 의료,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국가, 정책,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약자, 역사, 시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람들을 등지고 '인권시계'는 얼마나 거꾸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방침은 지난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집회 금지 통고 제도 관련 규정이 헌법 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폐지 및 개정을 권고한 것과는 전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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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부, 총선, 물가,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주민,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2)

  ‘가치 지향‘과 결합해야

  ...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인권운동 혹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나 독립기구(국가인권위원회)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어떤 영역에 걸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인권단체나 기구의 활동이 미디어 및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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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질문, 국제, 발전, 교육, 인권, 저항, 프라이버시, 변혁,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한국, 의존, 네트워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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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2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틀 (1)

  종합적 프레임의 필요성

  ... 를 우린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인권운동 혹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나 독립기구(국가인권위원회)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어떤 영역에 걸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 물론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권리에 대한 프레임이 없다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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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2-26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발전, 정책, 인권, 질문, 매체, 정보인권, 사회운동, 법, 국가인권위원회, 프라이버시, 평등, 운동, 헌법, 국가, 기술, 성장,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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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및 AIDS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선언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1994/49)’에 근거하여 이 지침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자신의 동의 없이) HIV 검사를 당하였으며, HIV 양성 반응임을 통보받자마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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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체류,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법원,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퇴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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