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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대만에서조차 유사 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록에는 최근까지의 관련 통계와 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선고된 주요 도서목록이 소개돼 있다. 교사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았을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마저 이적표현물 대열에 거뜬히(?) 포함됐다.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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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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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0호)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사명이었죠"

  용화여고 진웅용 교사 복직 돼

  ... 지난 일들을 떠올린다. 파면 이후 학교 운동장 옆에서 한 겨울 농성을 벌였던 진 교사는 법원의 철거 명령에 농성을 접어야 했고, 교육청 앞에서는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는 감독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또 다시 단식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진 교사 파면의 표면상 이유는 '수업시간에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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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1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노조, 질문,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언했을 때 “진실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거짓말 탐지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결국 사건의 은폐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중대원 9명의 진술이 특조단 발표의 유일한 근거. 이와 관련 의문사위는 “이해관계가 없는 대대관계자 및 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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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법원,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 죄판결을 내려, 이것이 병원노조의 파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다. 법원은 “조정기간은 분쟁을 사전 조정해 쟁의발생을 막으려는 데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쟁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게 아닌 만큼 ‘직권중재 회부시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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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노동조합, 불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평화,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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