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 그러나 이번의 경우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법원은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급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숫자로만 된 문자라도 모두 수능부정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일단 뒤져서 나오면 수사한다는 방식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대만에서조차 유사 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록에는 최근까지의 관련 통계와 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선고된 주요 도서목록이 소개돼 있다. 교사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았을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마저 이적표현물 대열에 거뜬히(?) 포함됐다. 법조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법원,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0호)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사명이었죠"

  용화여고 진웅용 교사 복직 돼

  ... 지난 일들을 떠올린다. 파면 이후 학교 운동장 옆에서 한 겨울 농성을 벌였던 진 교사는 법원의 철거 명령에 농성을 접어야 했고, 교육청 앞에서는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는 감독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또 다시 단식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진 교사 파면의 표면상 이유는 '수업시간에 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5-1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노조, 질문,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언했을 때 “진실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거짓말 탐지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결국 사건의 은폐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중대원 9명의 진술이 특조단 발표의 유일한 근거. 이와 관련 의문사위는 “이해관계가 없는 대대관계자 및 소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법원,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