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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제거하는 방법이다. 5) 사형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는 형벌이다. 93년 시민권과 헌법에 관한 국회 소위원회가 미국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72년부터 48명의 사람들이 유죄선고를 받고 사형을 대기 중 무죄석방 되었다. 6) 사형은 자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장 발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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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및 명예회복을 시행하여 민주헌정질서를 헌신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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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진상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둔다. (2)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관련하여 ;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이 법원의 조직, 인사, 재판절차, 등기, 호적 등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로 규정한다. (3)판사의 직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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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후원인 인터뷰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역사를 쓰고 싶은

조형근 님을 만났어요

... 싹 사라져버렸어요. 임시정부 말고도 강력한 독립운동단체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임시정부는 헌법을 만들고 형식적일지라도 선거도 치르면서 새 나라의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 의미와 한계가 무엇이고 다른 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볼지 토론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말 잘못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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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역사, 한국, 정부, 여성, 민주주의, 해방, 일본, 계엄, 정치, 사랑방, 조선, 게이, 세월호, 이주민, 전쟁, 지역, 계급, 미등록, 감시, 교육, 나이, 난민, 노동, 노동자, 단어, 대통령, 복지, 비정규직, 성매매, 인권, 저항, 정규직,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학대, 피해자, 추모, 평등, 윤석열, 대선, 질문,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전세, 제도, 학교, 연습, 미국, 마을, 선거, 연결,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2019년까지였던 개정시한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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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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