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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지방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원칙으로 국가 등에게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주거지원의무가 도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회복지에 관한 사법심사 가능성 확대 그동안 법원은 사회복지가 비록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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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40호)

  [디카로 물구나무] 희망을 노래하게 하라

  무한경쟁으로 교사가 배출되어서는 안 돼

  ... 의 무한경쟁 체재는 교사들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경쟁구조를 내재화하고 그것을 교육현장에서 정당화, 재생산하는 도구로 작용할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빌미로 중학교 교원을 2015년까지 9만9796명으로 동결하고 고교 교원은 매년 500명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신규 교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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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1-03-02

  인권키워드

  교원, 정부, 교육, 학생, 기간제, 인권, 성장, 정책, 기업, 수급, 아동, 건강, 체제, 활동가, 동료, 제도, 학교, 미국, 국가, 해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고하기도 하고, 저주 방법 게시글에 대해서는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라며 삭제하기도 했다. 위원들의 눈에 거슬리는 표현을 명확한 기준 없이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만 제한할 뿐 방심위의 바람대로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특히 인터넷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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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차를 다루는 법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침해가 합법적이라며 정당화되고 오히려 대책 없이 쫓겨나는 철거민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용산참사에서도 드러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이런 현실에서, 집에서 사람을 함부로 쫓아내서는 안된다는 상식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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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사랑방 활동가 소식 외

  ... 년 1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으로 보내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정당한 인권옹호활동에 유죄를 선고하는 현실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집회신고를 할 때마다 경찰은 번번히 금지 통고를 했고 그래서 용산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모든 집회와 문화제가 미신고집회라며 불법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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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회, 감옥, 용산참사, 재판, 경찰,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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