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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 인권위 권고는 그간 ‘학생두발규제의 학생인권 침해’ 논란을 종식시키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간 두발규제가 정당함을 주장했던 교육당국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겸허하게 수용해, 인권을 침해해온 두발제한 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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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기본권, 인권, 학생인권, 권리, 학교, 감시, 교육, 사생활,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만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개인과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승리이데올로기'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박애이데올로기'는 장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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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권, 농성, 차별, 권리, 학교, 정책, 노동권, 보호시설, 지역, 학생,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 달된 '행형법' 서적의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행형법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될 법률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재소자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마다 행형법전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구치소측은 재소자 전지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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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가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반발/대법원, 외국 국가와 개인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직접 외국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처음 인정/서울고등법원, 당국의 보안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 출소자에 승소판결 내려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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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2호)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 시고용은 이미 뿌리를 내린 상태다. 이러한 계약고용제가 확대될 경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연봉제를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도 매우 높으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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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고용, IMF, 기업, 노동시장, 정리해고, 해고, 단체협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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