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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연방제는 "일반적 연방제가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 통일 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했다. 보고대회에 참석한 민변 장경욱 사무차장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장과 대부분의 법원 판결문의 유일한 논리 혹은 근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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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6호)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예요"

고등학생,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종교의식을 강요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뿐 아니라 감독기관에서 학교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은 구분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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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서울시,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권 유린의 공간'이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주체이지만 우리 사회는 군인을 군인정신과 복무규율에 따라 관리·통제해야 할 전투력으로만 보아왔다. 우스개 소리로 '군인은 인간이 아니라 군수품'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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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다는 주장이다. 제 교수는 또 "어느 나라든지 안보를 인권에 종속시키는 나라는 없다"며 "헌법 37조는 안보를 위해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국가보안법 개정내용으로 "인권침해가 큰 조항(불고지죄)부터 일부 개정하거나 보완(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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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인권침해를 제대로 모니터하지 못한 점 등이 사업의 배경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인권이 단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 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이 사업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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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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